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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인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(6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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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; 한국은 그 필요를 증명한 경우에 한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산조사 혹은 자산조사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제도 기반을 설계해 왔다. 따라서 여러 조건...; 2021.04.28 17:11 조인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

: 출산ㆍ양육 정책의 패러다임 확장 논의 기대하며(2); 핵심은 미혼모(부)와 아동의 보호부터 직접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적, 정책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.일단 미혼모(부)들을 위한 시설과 법적,...; 2021.02.08 15:43 조인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

: 증거 기반 정책 마련에 데이터 공개의 중요성;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둘러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간의 논쟁은 보편복지와 정부 재정의 건전성 간의 가치판단 문제...; 2020.11.22 16:28 조인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

: `선출 권력`과 `위임 권한`의 긴장…민주주의 강화; 코로나 시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유명해진 행정기구로 질병관리본부를 꼽는다. 지난 2003년 설립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의 방역, 검역, 조사업...; 2020.08.02 16:23 조인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

: AI 의사, 실수는 줄겠지만…의사의 사명감은?; 인공지능(AI)이 미래 의학 기술 및 진료의 패턴을 바꾸리라는 기대가 높다. 진단의 정확성이나 엑스레이(X-ray), 전산화단층촬영(CT), 자기공명 영상장치(MRI)의 판독에 있...; 2020.01.06 20:11 조인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

: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수월성 교육 제안; 자사고 논쟁과 이에 이어지는 최근의 고교체계 개편 논의를 지켜보며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이라는 두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본다. 훌륭한 인재를 키워낸다는 교...; 2019.09.17 17:15 조인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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